제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김제시정이 발전하고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일반회계 3920억, 특별회계 289억 원으로 총 4209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2.61%에 불과한 우리시로서는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증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 많은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간 경쟁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모사업에 탄력적으로 대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줄로 알고 있지만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각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과 우리 시의 대응 노력 그리고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8년도 공모사업에 총 8개 사업에 응모하여 문화홍보실 테마형오토캠핑장 20억 원, 유통식품과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20억 원 등 2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공모사업 42건에 인재양성과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공모하였는데 그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제시 산업 중 1차 산업인 농업에 총 가구의 29%에 달하는 11640호에 31559명으로 총인구 32%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바 농업은 명실상부한 김제시의 주산업이며 이건식 시장님께서도 농업이 없으면 김제의 미래가 없다고 설파하고 있는 바 2008년도 12월 30일 전라북도 농업진흥과에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낸 2009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 심사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라북도로 확정된 사업이 총 105개 사업에 815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김제시 사업은 총체보리 한우특구산업단지 조성사업 7개 사업 49억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시보다 여건이 열악한 순창군 복분자 유통시설 등 8개 사업에 54억 원, 고창군은 고창 풍천장어 명품브랜드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128억 1천만 원을 확보하고, 순창군의 경우 장류사업특성화를 위하여 본청에 장류식품과를 두고 장류기획, 발효식품, 장류시설, 위생담당을 두고 있으며 사업소로 장류 연구소에 대한 연구교육, 연구개발, 품질검사담당을 두는 등 2개과 7개 담당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고창군의 경우 과 단위 복분자 전략사업팀을 두고 전략사업, 마케팅, 식품산업, 연구소 육성 파트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각시군에서 신활력사업 및 향토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는 재창조사업지원팀, 남원시 허브육성팀 지역실정에 맞는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늦었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특화산업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응모사업과 특화사업만을 전담하는 팀제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십니까?

이어서 우리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육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취임 후 국내의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축산물 통합브랜드인 지평선을 개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2008년도 3월에 공동브랜드통합마케팅용역을 바탕으로 쌀, 배, 파프리카, 포도, 감자, 한우 등 6개 품목을 지정하고 2008년도 8월 14일 유통식품과를 신설 브랜드담당을 신설하고 공동브랜드의 관리조례개정과 이와 관련한 포럼개최 공동브랜드 CF 홍보 등 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공과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이 정착·발전되어야 농업발전과 농촌소득증대에 앞당겨진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2008년도 7월 현재 6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 2008년도 7월 10일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는 품목은 있는지요.

있다면 아직 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한우명품관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우명품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고급육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품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 사육 두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약 5천두 정도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이러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매뉴얼에 의해 소 입식에서부터 사육 출하에 이르기까지 지평선 한우로 품질을 인정받은 최상급 고기육을 공급할 때만 지평선한우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하여 정착·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평선한우명품관 신축계획과 명품관운영계획 최상등급고기의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을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사업과 연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품목에 대한 생산자의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에 따른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시의 토양, 기후 등 지리적 환경, 농가의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뉴얼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생산에서부터 출하, 가공, 유통,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부시장님께 농촌활력증진사업 일환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에 따라 2005년도부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추진한 성과와 2009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김제총체보리한우사업특구와 연계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친환경조사료,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트리티케일 등 국내산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여 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2008년도 신활력사업을 변경하여 조사료 종자 정선시스템구축사업을 도입하였는데 그 변경 목적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본 의원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료종자정선사업시스템구축이 총 사업비 23억 4천만 원으로 사업 내용이 공장, 창고, 건물 신축 2315㎡, 기계설비 1식으로 하드웨어에 집중된바 이는 농림부에서 발행한 농림사업지침 중 신활력사업 지침에 하드웨어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 참여자 등 지역 주체들의 역량강화 지역연고사업 육성과 그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업의 중점을 두라는 지침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드웨어 중심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과 참여 농가를 위한 농가조직화교육 참여농가 종자대 지원 등 소프트사업을 보강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한 비율로 되어야만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하드웨어에 집중된 사업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청보리를 제외한 우리시 사료용 종자재배현황은 어떤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밀, 귀리, 이탈리안라이스그라스, 트리티케일 조사료가 우리시 토양에 재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데이터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끝으로 우리시 청보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총체보리한우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보리조사료를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도 청보리재배농가 연결체 그리고 한우사육농가대상으로 청보리생산장려금지원, 청보리수확작업기지원, 청보리배합급여장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청보리재배 현황과 그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39개 법인에 591개 농가가 참여하여 2574㏊ 청보리를 재배하여 4만 7605톤의 청보리를 생산한바 이중 51%에 달하는 2만 4467톤의 청보리가 관외로 반출된바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시에서 지원한 조사료연결장비를 이용하여 청보리를 관외 반출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소문이 들리는바 이러한 소문이 사실입니까?

물론 시장의 원리상 청보리 한 롤 가격이 김제시와 외부가 차이가 있고 그 가격이 높다면 이를 물질적으로 강제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김제지평선한우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바 부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김제시 발전과 WTO 체제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김제시 농업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 계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시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의회와 공무원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